인터넷자율규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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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슈퍼맨 조회 3회 작성일 2021-01-27 20:04:0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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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TV] (12.6)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

2017년 12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
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가 진행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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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 : 배희옥, 김병철, 김대왕

'혐오' 넘치는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...방심위는 자율 규제 권고만 / YTN

[앵커]
4백만 명 넘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앱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

성 소수자나 노인, 범죄 피해자 등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식적 게시물이 늘고 있어섭니다.
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율 규제만 권고했는데, 구체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

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
학교별로 수업 정보 교류부터 동아리 모집, 중고 거래까지 이뤄지는 대학생 전용 온라인 앱 '에브리타임'.

국내 400여 개 대학, 대학생 450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널리 쓰이는데, 최근 혐오성 게시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

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중국인 유학생을 비하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, 바이러스 재확산 책임이 있다며 성 소수자와 노인들이 죽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게재됐습니다.

텔레그램 'n번방'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'2차 가해' 글도 눈에 띕니다.

[김현서 / 서울 남가좌동 :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이라든지, 그런 내용 때문에 다투는 걸 자주 보긴 했어요.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.]

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25개 대학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해 보니, 무려 600개 가까운 혐오 표현이 발견됐습니다.

이 가운데는 성별뿐 아니라 성적 지향이나 심지어 인종을 이유로 소수자를 혐오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.

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 등을 금지한다는 운영 규칙이 무색하게 이런 게시물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

앱 운영사가 문제 글을 찾아내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10명 이상이 신고하면 해당 아이디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.

도리어 혐오 글을 비판한 이용자가 엉뚱하게 제재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

[대학생 : (혐오성 게시물을)지적하는 댓글을 달았더니 몇 시간 후에 계정이 정지됐더라고요.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가 누적되는…]

보다 못한 여성단체는 에브리타임에서 발견한 혐오 표현 500여 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

[노서영 / 여성단체 '유니브페미' 대표 :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세와 같이 다른 소수자 혐오도 다양하게 일어났던 편인 것 같아요.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고….]

이에 대해 방심위는 운영사에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.

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는 했지만, 강제 사항이 아니라 얼마나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.

혐오 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함께 혐오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[홍성수 /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: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혐오 게시물을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. 혐오나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거든요. 대학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…]

대학생들 스스로 혐오나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거나 학내 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 노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

YTN 홍민기[hongmg1227@ytn.co.kr]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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